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나요?(Feat. 근로자인가요?)

 

 

 

공무원에 대해서는 흔히 근로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다, 안전보건교육을 사기업처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낭설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도 종종 들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산업안전보건법 팩트체크에서는, 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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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이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공무원을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고(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고용노동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때 공무원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고있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법이고, 근로자인 공무원은 당연히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2편 -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대표의 의미

 

즉,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니까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는 전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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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무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나올까요?

 

이런 오해는 공무원이 일반 회사원과는 다른 제도를 적용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민간 사업장에서 흔히 떠올리는 방식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공무원이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거나 산업안전보건법 내에서 의무를 제외하는 규정이 있는 등 명확한 근거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차이만 보고 공무원은 아예 근로자 개념과 무관하다고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겉으로 보이는 제도 차이보다 법에서 정한 기준과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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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개념을 공무원에게 완전히 배제해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되는 주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2022.5.)

 

결국 행정해석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완전히 무관한 존재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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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무원에게도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면 될까요?

 

앞서 설명했듯이,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공무원에게 적용되지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공무원의 특수성으로 인해 별도규정이나 제외규정에 따라 적용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했던 것은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으로 정해지는데, 이 법에서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law.go.kr)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날도 위 법령의 휴일로 지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에 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공무원이 사기업과 달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공공행정의 경우 안전보건교육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즉, 큰 원칙은 적용된다이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별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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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상의 의무 주체를 판단할 때 민간 회사만을 전제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원칙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별도의 부서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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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공무원은 흔히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오해에 가깝습니다.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안전보건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행정의 특성상 일부 규정은 제외될 수 있고, 직군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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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나요?”라는 주제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다음번에도 도움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