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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안전관리자(선임기준·자격·업무·행정처분·실무상 유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책임 주체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전체를 총괄하고,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직접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사업장 내에서 각 역할을 연결하며 안전을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위치에 있는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안전관리자의 기준과 업무를 정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안전관리자란?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안전관리자의 업무안전관리자 관련 행정처분실무상 발생하는 문제1. 안전관리자란? 산업안전..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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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규정 완전정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규모, 유해·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어떤 사업에 어떤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지를 정리한 표가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를 받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적용 제외의 근거와 업종 판단시 유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의 출발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는 이 법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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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완전정리 - 제출기한·방법, 판단기준, 유의사항, 면책규정, 서식까지 정리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에서는 우선 근로자의 치료와, 사고 수습, 산재처리 등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문제는 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제출을 누락하거나 뒤늦게 알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인데요,.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은 위반시 행정처분이 크고(1차 위반시 과태료 700만원),단순히 제출 의무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참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사업주라면 반드시 알고있어..
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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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길라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과 계상 방법
지난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살펴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떤 건설현장에서 계상하여야 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까요?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해당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시 내용 가운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 대상과 계상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 모든 건설공사 도급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 제2조 별표11호의 건설공사는 다음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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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정리 (서식, 제출처, 제출방법, 제출기간, 관할고용노동관서 총정리)
앞선 글에서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 기준과 판단 기준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완전정리 - 제출기한·방법, 판단기준, 유의사항, 면책규정, 서식까지 정리] 그렇다면, 산업재해조사표는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에,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요? 산업재해조사표를 처음 제출하거나 오랜만에 제출하는 경우절차가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산업재해조사표의 서식 작성 방법, 제출기한, 제출방법,그리고 관할 고용노동관서 기준까지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1.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방법(서식)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3.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4.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처1.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방법(서식)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경우에..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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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과 실무상 유의사항, 과태료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여러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상위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이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개념부터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차례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방법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5. 누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하는가?6. 실무상 주의사항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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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석]폭염작업의 정의와 보건조치 총정리(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매년 반복되는 무더위, 이제는 여름이 되기도 전부터“이번에는 얼마나 더울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곤 합니다. 해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이와 함께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이제 계절적 불편을 넘어,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확한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폭염에 관한 보건조치가 법제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안전수칙 형태로 권고사항이었다면,이제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폭염’ 자체를 전제로 한 보건조치가법령상 의무로 규정된 것인데요, “폭염작업”이 무엇인지,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사업주와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산업안전보..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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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별개입니다(산업재해 발생시 가장 많이한는 실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대다수의 근로자와 사업주는 '산재 신청'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부상당한 근로자가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했으니 회사에서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받는 '산재 보상'과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행정 보고'는 근거 법령부터 목적까지 완전히 별개인 제도입니다. 이를 혼동하여 보고 기한을 놓칠 경우, 과태료(1500만원 이하)와 함께 산업재해 은폐 조사까지 이루어 질 수 있어 안전보건실무자는 이 부분을 꼭 숙지하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산안법 체계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산업재해 보고 의무(산업재해조사표..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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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완전정리 - 산안법과 중처법 차이, 중대재해 발생시 문제되는 법률까지
안전보건업무를 하다 보면 “중대재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한 산업재해를 의미합니다.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이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핵심 용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의 개념과 어떤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중대재해를 직접 경험하는 사업장은 많지 않고, 우리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도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가장 중하게 다루어지는 사고로서,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의무뿐만 아니라,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나아가 중대재해처..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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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관리감독자의 개념과 업무(흔히 발생하는 실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여러 책임 주체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서 다루었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장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라면,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근로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는 대부분 계획이나 문서 단계가 아니라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발생합니다. 아무리 상위에서 안전체계를 잘 마련하더라도 현장에서 작업 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사고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사람이 작업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즉시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관리감독자는 단순한 역할 구분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안전관리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6.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