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정리 (서식, 제출처, 제출방법, 제출기간, 관할고용노동관서 총정리)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정리

 

앞선 글에서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 기준과 판단 기준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완전정리 - 제출기한·방법, 판단기준, 유의사항, 면책규정, 서식까지 정리]

 

그렇다면, 산업재해조사표는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에,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요?

 

산업재해조사표를 처음 제출하거나 오랜만에 제출하는 경우
절차가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의 서식 작성 방법, 제출기한, 제출방법,
그리고 관할 고용노동관서 기준까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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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방법(서식) 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 3.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4.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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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방법(서식)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무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8MB

 

위 파일의 2페이지에 작성방법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작성방법에 따라 20가지 항목과 작성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부상 부위나 정도는 진단서에 따라 작성하면 되며,

휴업일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날짜를 기재하면 됩니다.

 

한편, 근로자대표 서명 부분에 대해 곤란하실 수 있는데요,

근로자대표가 있다면 근로자대표의 서명을, 없다면 대표할만한 사람의 서명을 받으면 되고,

재해자가 직접 서명하는것도 무방합니다.

 

한편,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자료를 모범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니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1).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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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2).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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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출기한의 기준이 되는 날은 “재해 발생일”인데요,

의사의 진단일이나 근로자의 재해발생 보고일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출기한(1개월)을 넘긴다면, 지연제출로서

1,500만원 이하(1차 기준 700만원)의 적지않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제출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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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며, 제출방법은 크게

• 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제출(온라인)

방식으로 나뉩니다.

 

팩스나 온라인 제출이 어렵거나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은 하였는데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팩스 제출인데요

팩스 전송 후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전자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과 동시에 접수가 이루어져

혹시나 누락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제출 방식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기한 내 관할 기관에 정확히 접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제출 이후 접수 확인까지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전자민원) 제출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온라인 제출 방법 안내.pdf

0.13MB

노동포털 산업재해조사표 신청 따라하기.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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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처(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모든 시·군·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을 묶어 관할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에 고용노동관서가 없을 수 있고,

같은 시·도 내라도 시·군·구에 따라 관할 지청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제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 시·군·구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아래의 글에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구역 정리(시·군·구별 관한 고용노동관서)]

 

위 자료에서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확인하시고,

해당 관서의 홈페이지에 안내된 연락처나 팩스번호를 통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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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산업재해조사표는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라, 재해 발생 경위와 원인,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보고자료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은폐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이행 여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단순 보고를 넘어,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출 지연이나 누락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해 발생 이후에는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글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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