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재신청/산업재해조사표 기준 완전정리(근거규정, 기준과 범위 비교)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여러 법적 절차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산업재해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부터 산재신청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까지.

 

그런데 산재보험상 인정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때문에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어떤 경우는 산업재해이지만 별다른 의무와 절차가 없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산재보험 신청 대상이 되지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를 중심으로 각 제도의 위치와 범위를 구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산업재해의 정의를 출발점으로,
산재보험 신청 기준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준을 살펴보고,

각 개념의 범위를 정리하여 그 관계를 명확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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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업재해의 정의와 범위 2. 요양급여와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준   (1) 요양급여 신청기준   (2)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준 3.산업재해/산재신청/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준·범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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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의 정의와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산업재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위 규정에서 특히 두 가지 기준이 중요합니다.

 

첫째, 산업재해의 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조문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보다 넓은 개념으로, 근로자를 포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정한 형태의 프리랜서, 경우에 따라 다른 사업장의 사업주까지도

업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업무와 관계된 경우’라면 그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산업재해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물론,

업무수행과 상당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재해까지 포함됩니다.

 

예컨대 출장 중 사고, 업무상 이동 중 발생한 사고 등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 손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산업재해의 개념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산업재해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의와 판단기준에 대해 알고싶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산업재해 개념 및 판단기준 총정리(출퇴근재해·출장 중 재해·재택근무 재해 사례 분석)]

 

다만, 여기서 말하는 '산업재해'는 어디까지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개념 정의에 따른 것인데요,

 

즉, 이는 재해의 범위를 설명하는 개념일 뿐이며,
산재보험상의 보상 여부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와는 별개의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문단에서는 산업재해와 요양급여,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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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급여와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산업재해는 가장 넓은 개념으로서 재해의 범위를 설명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 이후 단계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준이 각각 적용됩니다.

 

하나는 산재보험상 요양급여(보험급여) 신청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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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급여 신청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서는 산업재해(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즉,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양은 단순히 입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모든 의학적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수술이나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 약물 치료, 물리치료 등도 모두 요양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준인 ‘휴업’ 개념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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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준

 

산업재해 발생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는 요양급여와 달리 ‘휴업’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즉,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 중에서도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업”이란 단순히 병원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정 기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 휴업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근무를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통원치료나 약물치료는 일반적으로 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앞서 살펴본 요양급여 기준인 ‘요양’과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한편,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요양급여 기준인 '4일'과 달리 '3일'을 기준으로 하고있는데요,

 

[별지 30]의 작성기준을 보면, 휴업일수를 기재함에 있어 재해 발생일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해 발생일은 이미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던 날이므로 휴업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산정 방식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두 기준이 일정 부분 맞물려 유사한 결과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예시) 월요일 재해가 발생하여 목요일까지 입원치료 한 경우

요양일수: 월·화·수·목(4일)

휴업일수: 화·수·목(3일)

 

요양급여(산재신청)와 산업재해 발생보고(산업재해조사표)의

실무상 차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산재신청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별개입니다(산업재해 발생시 가장 많이한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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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재해/산재신청/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준·범위 비교

 

앞서 살펴본 산업재해와 요양급여, 산업재해 발생보고의 각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산업재해	요양급여(산재신청)	산업재해 발생보고(산업재해조사표)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성격	개념(재해 정의)	보상(치료비 지급)	행정 보고 의무
판단 기준	업무 관련성	4일 이상 요양 필요(재해일 포함)	3일 이상 휴업 발생(재해일 제외)
핵심 요소	업무와의 인과관계	의학적 치료 필요성	실제 근로 불능 여부
목적	재해 범위 정의	치료 및 보상	재해 통계 및 예방
제출(신고)기한	규정없음	재해일로부터 3년이내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
제출(신고)주체	규정없음	재해자	사업주
위반시 처분	규정없음	규정없음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기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 요양급여(산재신청) 대상 ⊃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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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산업재해의 개념부터 요양급여 신청 기준,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산업재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이며,

요양급여는 산업재해 중에서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보상 기준이고,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행정상 보고 기준입니다.

 

즉, 동일한 산업재해라 하더라도 각 규정에 따라 절차와 보고 의무는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실무에서 제도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실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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