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 우리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대상)

 

다음 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조문을 알기 쉽게 이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앞선 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살펴보았다면, 그 다음으로 제3조 적용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의 사업주분들이나 경영을 담당하는 분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하곤 합니다.

 

"우리 회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우리 회사도 안전보건교육을 해야하는지?

 

사무직 위주의 사업장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모든 안전보건 의무를 다 이행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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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사업의 종류, 규모,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은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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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는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를 정해 두는 조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에서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조업이나 건설업처럼 위험성이 높은 업종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사무직 사업장, 서비스업, 소규모 사업장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는 위험한 작업이 없으니까”, “사무직 위주니까”, “사업장이 작으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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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의 예외 

 

그렇다면 모든 사업장이 예외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만,
제3조 단서에서는 일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용 제외가 “산업안전보건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에 적용이 제외되는 일부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때에는
단순히 업종이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조항이 적용되고 어떤 조항이 제외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글에서 별도로 정리해두었으니,
적용 제외 대상과 적용 제외 조항을 확인하고 싶다면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적용 제외 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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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된 오해와 유의사항

 

실무에서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무직 위주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여부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오해와 혼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인 미만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안되는거 아닌가요?
• 공공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 안전보건교육 꼭 해야하나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 제외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무직 위주의 사업장이라거나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우리 사업장이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조항이 적용 제외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섣불리 판단하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행정처분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영업 전화나 사칭성 안내를 받고 불필요한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와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과 혼란을 줄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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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의 적용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의 유해·위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은 소규모이니까”, “사무직 위주니까”, “공공기관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업장이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한다면 어떤 조항이 적용 제외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안전보건교육이나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의무처럼 사업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적용 여부를 잘못 판단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는 짧은 조문이지만, 사업장에 어떤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오늘의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조문을 알기 쉽게 이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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