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관리감독자의 개념과 업무(흔히 발생하는 실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여러 책임 주체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서 다루었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장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라면,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근로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는 대부분 계획이나 문서 단계가 아니라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발생합니다.

 

아무리 상위에서 안전체계를 잘 마련하더라도 현장에서 작업 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사고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사람이 작업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즉시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관리감독자는 단순한 역할 구분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안전관리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감독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관리감독자란 누구인가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사람 관리감독자의 업무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 관련 행정처분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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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감독자란 누구인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작업을 직접 지휘하면서 안전을 함께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는 대부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안전 담당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실제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에게 작업 과정의 안전관리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감독자는 단순한 관리 인력이 아니라 작업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위험을 확인하고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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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사람

 

엄격한 관점에서 보면, 많은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에 대해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관리감독자는 지정하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 조문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조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와 달리 "선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도 선임하도록 하고있지 않습니다.

 

즉, 관리감독자는 사업주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선임이나 지정과 관계없이 당연히 맡게되는 직위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작업반장, 생산부장,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팀의 팀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관리감독자를 임의로 지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정확한 법리 해석을 알고있는것이 중요하며,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를 임의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생산과 관련된 부서단위로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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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감독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 5.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 6. 위험성평가에 관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이에 더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각 작업별 업무수행내용과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분량이 방대하여 첨부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단순한 감독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업 전·중·후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통제하는 역할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중 중요한 부분은 1, 2호 내용입니다.

 

기계·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착용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관리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장 먼저 확인되는 사항이 바로 이 부분이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경우 관리감독자의 관리 소홀은 물론, 그에 따른 사업주의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단순히 관리감독자를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산부서를 관리하는 관리감독자에게 해당 업무가 법에서 정한 의무임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실제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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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감독자와 관련된 행정처분

 

지금까지 관리감독자의 개념과 업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관리감독자와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리감독자는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맡게되는 지위인데요,

 

그렇기에 선임을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하게한 경우도 이 기준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두번째는, 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로 인한 행정처분입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관리감독자는 통상의 근로자와 다른 시간, 다르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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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다음으로 실무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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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못된 관리감독자 지정

첫 번째는 관리감독자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리감독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여러 생산부서가 있음에도 이를 총괄하는 사람 1명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거나,

 

실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과 관리감독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위험을 통제해야 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리감독자 직책을 부여하는 것으로, 
관리감독자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앞 문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정과 별개로 관리감독자는 당연직이며 해야할 업무를 다른사람이 하고있다면 법에 따룬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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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리감독자는 단순히 작업자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정도의 의무가 있는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항목을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이는 관리감독자의 업무 미수행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업무와 작업 전 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적절히 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에게 단순히 직위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명확히 전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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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감독자 교육 미이행

 

마지막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관리감독자는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역할과 업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숙지하지 못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시에는 이러한 부분이 안전관리 부실로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관리감독자는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시간과 내용으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는 점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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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개념과 업무, 그리고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관리감독자는 단순히 명단에 이름을 올려두는 직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하는 가장 직접적인 안전관리 주체인데요.

 

따라서 관리감독자를 기반으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사업장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며, 예상치못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로 그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법에서 정한 업무를 정확히 인식시키고, 실제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개념과 업무,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룬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공감과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어서 법 제17조, 안전관리자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