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6]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자격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제21조, 시행령 [별표 4]·[별표 6]

 

이번 글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문장 그대로를 확인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별도의 해석을 덧붙이기보다 별표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아래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실제 선임 가능한지는 한번 더 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별표 3])과 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별표 4])에서는

선임 대상을 정함과 함께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의 종류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 가능여부를 [별표 3]과 [별표 4]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별표 3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별표 5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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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구분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2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3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4호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제5호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6호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일정 경력과 교육·시험 요건을 갖춘 사람
제7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일정 경력과 교육·시험 요건을 갖춘 사람
제7호의2	관련 법령 또는 고시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력·교육 요건을 갖춘 사람
제8호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교통안전, 화약류, 전기안전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선임되는 안전관리 책임자 등
제9호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건설업은 제외, 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제10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11호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제12호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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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

 

구분	보건관리자의 자격
제1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2호	의사
제3호	간호사
제4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5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6호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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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드렸듯,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에서 바로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임하기에 앞서 사업장의 선임기준과 선임 가능한 자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함으로,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별표 3], [별표 5]에 따른 선임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시행령 [별표 4] 또는 [별표 6]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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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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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분석]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준)